통상임금 개정안 해석: 내 월급 얼마나 오를까?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임금으로, 다양한 급여 항목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1년 만에 개정된 통상임금 관련 법률과 그 변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 개정된 법률, 통상임금의 적용 대상, 실제 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의 기본적인 금액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보수 중에서 기본급과 정기적이고 일정한 성격을 가진 금액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여러 가지 임금 항목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야근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연차 수당 등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정확히 산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통상임금의 개정 배경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규정은 2011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산정에서 산입 항목과 제외 항목에 대한 해석 차이가 기업과 근로자 간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 통상임금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고, 이는 11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로, 많은 근로자와 기업이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개정된 법안은 주로 통상임금의 범위와 산입 항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전보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이익 보호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개정된 통상임금의 주요 내용

728x90

1)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 명확화

개정된 통상임금 규정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수당을 포함한다고 정의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매월 일관되게 받는 모든 정기적 수당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근로자가 매달 받는 고정적인 급여
• 정기 수당: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 상여금: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근로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일률적인 수당들이 포함됩니다.

2) 변동적인 수당 제외

반면, 변동적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 근무 수당, 성과급, 특별 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동적인 항목들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업이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주의 깊게 분류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 포함

통상임금의 개정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퇴직금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항목이 명확히 정의되어, 이전보다 퇴직금이 더 정확히 산정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4. 통상임금 적용 대상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적용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통상임금 법에서는 근로자 유형에 관계없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1)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그들이 받는 기본급과 정기적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이 계산됩니다.

2)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도 통상임금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임시 계약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항목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계약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또한 통상임금을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계약 기간에 따라 급여 항목이나 수당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정기적이고 일정한 수당이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

통상임금에 관한 법적 분쟁은 과거에도 많이 발생했으며, 개정된 법에 따라 이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특히, 정기적이지 않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입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1) 기업의 부담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하거나 해석이 틀릴 경우, 과다 지급된 수당에 대해 환급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 정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2) 근로자의 권리 보호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임금의 산정 기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휴일 수당 등에 있어 통상임금 산정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6. 통상임금 개정 이후, 기업의 대응 방안

기업은 개정된 통상임금 규정을 반영하여 급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1) 급여 명세서 검토

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수당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정기적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정확히 계산되어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정기적 수당에 따라 조정하고, 퇴직금 계산 방식에 혼동이 없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수정

근로계약서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보다 명확히 보호되고, 기업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기본급과 정기적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퇴직금 및 수당 계산을 정확하게 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